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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동연한판례65세

가동연한 60세 vs 65세, 어느 것이 적용되나요?

이민준2026.3.29 15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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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가동연한이 65세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. 제 사고건에도 65세가 적용되는 건가요? 사고 시점이 판례 변경 이전이면 60세가 적용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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